법령 사무관리규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공2021상,229]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무관리규정 전자정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형법

2014년

2. 춘천지법 2014. 4. 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항소[각공2014하,558]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사무관리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7, 2013. 12.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2, 2013. 8.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사무관리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572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3상,748]
   소유권이전등기
   사무관리규정 주택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6.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2012년

7.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3상,311]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1년

8. 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702]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2010년

9.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미간행]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2006년

11. 창원지법 2006. 2. 16. 선고 2005구합1853, 2955 판결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삼랑진·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항소[각공2006.4.10.(32),1098]
   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 삼랑진 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43, 2002. 11. 18., 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광역교통시설부담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사무관리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1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공2000.11.1.(117),213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4, 2000. 8. 28., 각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무관리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15.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사기, 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공갈미수, 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집46(2)형,531;공1999.2.1.(75),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단기금융업법 사무관리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